법률

제11조 (벌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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