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교육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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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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