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3조의2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교육기본법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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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ade1b1d
2024-12-20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cef0bc8
2024-02-13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13d4b3
2023-09-27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90c356
2023-09-1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f6fa96b
2021-09-24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d4b3fdb
2021-03-23 법률: 교육기본법 (타법개정) @fe18c86
2018-12-18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075e9c0
2017-03-21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b06267a
2016-05-29 법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96c8b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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