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8조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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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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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대법원
  2. 판례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대구고법
  3. 판례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