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 (비밀 유지의 의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