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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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a026549
2024-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3daaab
2023-06-0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636d8d
2022-08-12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367e6a0
2021-12-2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f7f54e4
2019-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5622d7e
2018-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cc66bf6
2015-12-2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03c3f94
2015-12-15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d1bb403
2013-03-23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e76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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