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차입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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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30ac01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e0e387
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2895ba
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2016-03-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682aa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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