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7조의2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교통안전법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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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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