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14조의2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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