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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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