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10조 (정부의 지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5.12.2>

1.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공간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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