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