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 칙

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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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0aeed43
2025-10-01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c640e12
2024-03-1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6e927f5
2024-02-20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44c1468
2021-03-16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b4d928f
2020-06-09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타법개정) @814c2da
2014-06-03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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