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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