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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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3072c0
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262941
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2e18b8
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10f4bd
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ead78
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69f249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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