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3조의1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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