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국가기술자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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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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