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e874cf
2021-08-1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030e425
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1b1f487
2020-12-0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d7cfa72
2016-12-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7c22fe0
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2014-05-2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5f7eb6
2010-06-04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4a3c5b7
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