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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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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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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