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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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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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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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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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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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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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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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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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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