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국가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