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국가배상법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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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aee351
2017-10-3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a1b616
2016-05-29 법률: 국가배상법 (타법개정) @4baa673
2009-10-2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173ea16
2008-03-1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08fb31
2005-07-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a0a1610
2000-12-29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52d346
1997-12-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3bc1db8
1981-12-1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7d83168
1980-01-0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b1f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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