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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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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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