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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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관련 용어 국가배상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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