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무고, 날조)
국가보안법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