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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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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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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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대법원
  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대법원
  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 대법원
  8.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 대법원
  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1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 판례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대법원
  21. 판례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대법원
  22. 판례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대법원
  2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3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31. 판례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3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법률제1151호)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대법원
  33. 판례 계엄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범인은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3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광주고법
  3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간첩 대법원
  3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 서울고법
  3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3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 서울고법
  40. 판례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4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대법원
  4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4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대법원
  4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등 대법원
  4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서울고법
  4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47. 판례 군사기밀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48. 판례 간첩·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