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국가보안법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