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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죄와 형

제8조 (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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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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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 대법원
나머지 15건 더 보기
  1.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대법원
  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0. 판례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대법원
  11. 판례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대법원
  1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