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ㆍ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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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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