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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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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