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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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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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