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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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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