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d3e3f
2024-10-22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b8cbf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978a
2023-08-08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e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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