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