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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