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국가유산영향진단법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타법개정) @0ed1b43
2024-02-13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14a3487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