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3조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3-17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b2d0971
2026-03-10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648f512
2025-10-01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타법개정) @05a127b
2024-02-06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722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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