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국가재정법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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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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