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관리 <신설 2021.12.21>

제85조의10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국가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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