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국가정보원법

**①**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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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565c83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6914d27
2020-12-15 법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b9b3fe3
2014-12-30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f7d5769
2014-05-20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ce2ac1c
2014-01-14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9b9e4af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006b76c
2006-10-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052dfba
2003-02-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70b4e1
2002-01-19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35b2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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