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국가정보원법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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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565c83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6914d27
2020-12-15 법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b9b3fe3
2014-12-30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f7d5769
2014-05-20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ce2ac1c
2014-01-14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9b9e4af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006b76c
2006-10-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052dfba
2003-02-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70b4e1
2002-01-19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35b2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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