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17조 (채권의 신고)

국가채권 관리법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