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국가철도공단법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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