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사용료 등의 징수)

국가철도공단법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