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조 (벌칙)

국가철도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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