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국가철도공단법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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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69f93af
2023-04-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fb64a15
2020-06-09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3e87dc9
2020-02-18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타법개정) @412b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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