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2조의1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국가표준기본법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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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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