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5조의1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국가표준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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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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