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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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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