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국가표준기본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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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ecb9a3
2025-10-0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9af3e84
2018-06-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fccd6f4
2017-12-12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9ce39ad
2017-03-21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b1ac6c7
2016-01-27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b95a693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2b26745
2016-01-06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0f5d56a
2014-12-30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1c39056
2013-03-23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타법개정) @051d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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